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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는 3.1서울민회가 주최하는 <직접민주주의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 두 번째 "읍면동 작은 공동체 경제시스템 가능한가?" 제하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7월 8일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는 3.1서울민회가 주최하는 <직접민주주의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 두 번째 "읍면동 작은 공동체 경제시스템 가능한가?" 제하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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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3.1서울민회가 주최하는 '직접민주주의 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 두 번째로 토론회 '읍면동 작은 공동체 경제시스템 가능한가?'가 진행됐다. 

기조 발제를 진행한 송명식 3.1서울민회 환경안전에너지분과 위원은 마을 공동체를 비롯한 자발적인 운동조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송명식 위원은 "그동안 운동조직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나 단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묻고는 "관변단체들은 이용하는 주체들로부터 예산이나 음성적인 지원으로 명맥을 유지한다면 자주적이고 임의적인 운동조직은 참여회원들의 회비와 성금 등 극히 열악한 자금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조직을 겨우겨우 유지"하다 보니 "그나마 중단되고, 또 계속 궁핍함이 이어진다"라며 운동조직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든지 주체가 경영상 사정이 확보된다면, 그 사업은 활기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한 송명식 위원은 민회,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는 운동조직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영시스템이 주민자치 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것 ▲지역 부문 계층의 수익구조 특성에 맞게 경영체를 조직할 것 ▲수익과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봉사활동을 지원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송명식 위원은 이에 근거해 ▲마을기업형 담수경 인삼 재배 스마트팜 시스템 공급사업 ▲생분해비닐 보급사업 ▲화재취약지역 지능형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아크보일러 보급사업 ▲희토류 자원 인(P) 회수 사업 ▲미세먼지 제거시스템 설치사업 ▲스마트팜 시스템 공급사업 ▲천연나노 원천기술시스템 공급사업 ▲미세조류 탄소에너지 융복합기술 제품 공급사업 ▲스마트시티 시스템 공급사업 등 경영 시스템을 제안했다. 

특히 송명식 위원은 '생분해비닐 보급사업'을 예로 들면서 "동대문구 민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부들의 경우 폐기물(비닐 등)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생분해비닐 보급사업을 실시한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송명식 위원의 민회,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자발적 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경제적 자립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적극 공감을 표하며 송명식 위원의 경제 시스템 방안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다만 자립적 경제 시스템 마련에는 동감하나 실현가능성 여부에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수종 3.1서울민회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미래불안감이 증폭되는 조건에서 제시한 경제 시스템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적절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철호 3.1서울민회 위원은 "방안으로 제시한 경제 시스템의 수익 창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시군구-읍면동 민회, 주민자치회, 시민의회, 생활권 지역(광역형 마을) 민회 등의 동시적 전개와 만남'을 주제로 연속토론회가 진행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다른 언론사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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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에서 파트로 힘을 보태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북한산을 옆에, 도봉산을 뒤에 두고 사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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