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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장안은 개악이다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과 전난 무안군 시민이 연대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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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과 전남 무안군 시민이 똘똘 뭉쳤다.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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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개정안은 시행착오법" 송옥주 화성시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서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착오법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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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화성시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국방부의 중립성과 업무공정성의 훼손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 갈등은 물론 국격 훼손까지 우려되는 시행착오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군공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적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진표 수원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선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고, 주민투표결과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명서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지자체장의 유치신정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며,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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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지 지자체 무시하는 법"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부터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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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 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법 개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화성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9일 화성 범대위와 동참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20대 임기만료 폐기)이 발의되었을 때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과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라며 "또 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 군, 도의원과 시민 약 40여 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서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9일부터 돌입했다.

한편, 권칠승 화성병 지역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밝히며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으로 이전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