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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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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고용안전망 확대와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가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디지털 뉴딜(디지털경제)과 그린 뉴딜(그린경제)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우선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산업재해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종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에 더해,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업재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독일, 일본,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은 건강보험 현금 급여 형태로 보장하지만, 한국에는 없었던 제도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부는 내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4조4000억원 투입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및 고용안정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50% 이하)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위해, IT 직무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취업 지원금이 지급되고,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 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 작업 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8만개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SW중심 대학도 40개 운영한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변화ㆍ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분야 재직자ㆍ실무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ㆍ대학ㆍ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키우고, 직업훈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초중급 디지털 융합 훈련과,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 운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체 공동훈련센터 208개 중 60개(30%)를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으로 개편된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ㆍ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는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WiFi 교체(1만8000개), 고성능 공공 WiFi 신규 설치(4만1000개),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6000개소) 등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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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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