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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14일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14일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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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 대통령의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350개 국내 환경·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발표한 그린뉴딜을 비판하며, 목표와 방향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대국민 대전환 선언'을 했다. (관련 기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문 대통령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http://omn.kr/1oazt)

이날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그린뉴딜 계획은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과학자들이 제시했듯,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기업의 자사 전기차 소개, 누구를 위한 그린뉴딜인가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14일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14일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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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이날 '저탄소'란 용어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탈탄소'가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처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지난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55%까지 상향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 '유럽 그린딜'(유럽판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한국판 뉴딜정책은 사회경제를 포괄하지 못한 제한된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와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시민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지 묻고 싶다. 전환의 계획이 높으니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찾기 어렵다"며 "재벌기업 관계자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를 소개하는 장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린뉴딜인지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날을 세웠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정부가 그린뉴딜의 계획을 수정, 새롭게 목표와 방향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회의 방향키를 돌려야 한다"며 "하루속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14일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14일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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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석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구조를 이루는 근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고, 이걸 개선하는 게 '그린뉴딜'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변화된 시장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사업계획서 같은 거였다"라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필요하다"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에 대한 정책목표 없이 그린뉴딜을 말할 수 없다. 기존의 차량을 모두 전기차와 수소차로 변경하는 게 그린뉴딜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공교통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선언뿐인 계획만 발표한다면, '그린 뉴딜'은 말뿐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헌극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한국은 물론 지구라는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선 생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농업과 먹거리 분야를 '그린뉴딜'에 포함했어야 한다"며 "(농업 분야에선)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고, 축산과 양식업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를 지금보다 50%로 절감하는 등 공동체를 보전하고 기후위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사회와 경제를 넘어 생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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