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130원)로 정해진 데 대해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조직의 권한 격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르는 데 그쳤다"라며 "코로나 경제위기를 감안한 결정이지만, 2.7% 인상된 1998년 외환위기, 2.75% 인상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1%대 인상률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판이자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급여 등 국민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된다"라며 "힘들수록 경제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서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자영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풀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기업도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의당 "왜 저임금 노동자에 고통 전가하나… 재심의 해야"
정의당도 14일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참담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내일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나 고통이 전가되는 이들이 왜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여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1.6%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7년 인상률 29.7%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률은 더 낮다는 데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노사 양쪽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동의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