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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선거관리위원회.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선거관리위원회.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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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서범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764억 원,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267억 원 등 세금이 쓰일 전망이다.

만약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남도지사 선거와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발생하면, 약 1400만 명 유권자가 재보궐선거에 참여해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지난 총선 기반해 2021년 재보궐 비용 추산

중앙선관위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추계를 마무리했는데, 이에 따르면 약  2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유권자 수는 295만6637명이었다. 내년 4월 7일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약 9034원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측은 서울 보궐선거 관련한 비용추계는 아직 하지 못한 상태다. 서범수 의원실 측은, 선관위 계산법을 서울 유권자 수 846만5419명에 대입한 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7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을 더하면 약 1031억 원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

서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에,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일"이라며 "향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마저 대법원 확정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중 약 1400만 명 유권자가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알렸다.

한편, 2019년 기준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규모는 약 432억 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약 139억 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135억 원, 바른미래당이 99억 원, 정의당이 27억 원, 민주평화당이 21억 원, 민중당이 9억5000만 원 등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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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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