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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장애인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에 대해 철회나 유보는 없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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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아래 혁신안)에 대해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혹, 임의 단독 가구 구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혜 대상 확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에서는 혁신안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화성시장실 앞에서 혁신안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긴급 입장문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혁신안 철회나 유보는 없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 "전국 최고 수준 수혜 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위해 혁신안 마련"

화성시는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화성시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됐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허위 청구 등 부정수급 의혹이다. 서철모 시장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소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만3,000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장애인이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는 등 비상식적인 일도 발견됐다.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만3,000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2018년 화성시로 전입해 매월 807만3,000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만8000원(588시간)을 받다가 전입 이후 매월 972만 원(720시간)을 지원받았다.

서 시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 시장은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만 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 원인 장애인은 매월 584만5,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다"면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 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만 원(720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1조 3,057억 원(1인당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1천835만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시에서 6천246만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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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3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에 반대하는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과 화성시청 코로나 안심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서 시장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시 생중계됐다. 서 시장은 "이 사안을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싶어서 해당 간담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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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성시가 마련한 혁신안은 종전 인정조사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총 수혜 대상자는 1,176명으로 늘어나고 예산 역시 연간 33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증액된다. 화성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의 평균 지원 예산은 약 13억 원이다. 수혜 대상이 1,000명이 넘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

기존 169명의 인정조사 등급(종합조사 1~12구간) 대상자 중 독거, 취약, 와상 등으로 거동에 제약이 큰 장애인은 월 192시간까지 지원돼 보건복지부 국비 시간과 경기도 추가 시간을 포함, 현행처럼 하루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다. 그 외 종합조사 1~12구간은 월 30시간, 13구간 20시간, 14구간 15시간, 15구간 10시간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이번 혁신안으로 인해 신규 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종합조사 1~12구간 장애인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수요응답형 야간순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순회서비스는 순회돌보미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대상자 가구를 2~3회 방문해 체위변경, 약물복용 등을 돕거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다.

장애인단체 "수혜 대상 확대하려면 예산 증액해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0여 개 장애인단체는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가 수혜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삭감해 지원 대상자수만 늘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화성시장실 앞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들은 대상자 확대만큼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대상자를 1,176명으로 확대하면서 10억 원을 증액했지만, 1인당 지원 예산은 1,900만 원에서 370만 원가량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재 시 추가로 월 100시간 이상 지원받는 장애인은 169명이며, 이중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는 사람은 91명"이라면서 "이번 정책 변경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10명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10명 외에 나머지 81명은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는 혁신안 철회를 요청하며 지난 10일 화성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3일에는 서철모 시장과 1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여한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은 "몇몇 부정이 우려되는 현실이 있으면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환수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몇 사례를 전체로 몰아서 전체 169명을 모조리 한 단위로 묶어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권 회장은 이어 "전수조사를 명확히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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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0여개 장애인단체는 화성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6일 화성시장실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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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서 시장이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며 4등급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서철모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게 시장의 책무"

하지만 서철모 시장은 혁신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시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른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장애인 정책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 또한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서 시장은 특히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혁신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