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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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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23일 오후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를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윤을 생명보다 중시하는 기업 윤리와 재해 발생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강력한 예방"이라며 "오늘도 대한민국 노동자 중 6명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한다. 21대 국회가 나서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의회는 STX조선해양과 관련해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총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급 순환휴직을 유급 순환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금융위원회, 산업은행)는 STX조선해양이 정상적인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주 가이드라인 및 RG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제작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STX조선해양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건 건의안 채택에 이날 오후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도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을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원 모두가 말하듯 산재 사망 1위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죽어간 4만 명이 넘는 원혼의 통곡 소리를 밤마다 들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건의문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도의회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고정비 절감 요구는 결국 고용위기를 부르고 지역경제를 파탄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무급휴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STX조선 노동자가 단식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 119에 실려 가고, 함께 단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노동자의 고통을 보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며, 산업은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책은행이란 말인가?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당장 경남도청 단식 농성장으로 내려와서 꽉 막힌 두 귀를 열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