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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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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성폭행 혐의를 받던 탈북민 김아무개씨가 무단 월북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혁명당(아래 인혁당)사건 피해자·유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월북한 김씨가 신변보호 대상임에도 경찰은 전혀 동정을 파악 못했던 것 같다. 국정원은 (김씨의 동정을) 알고 있었나"라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희들도 각성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먼저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가'급이 아닌) '다'급 신변보호 대상으로 일반적인 보호대상으로 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순 없지만 수만 명이 되는 사람(탈북민)을 우리 행정력으로 하나하나 (보호·파악)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김씨가) 성폭행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달러를 바꾸는 등 여러 (월북의) 정황을 드러낸 것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도 있다" "월북의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고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등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느냐. (국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국가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진정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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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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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유족들에 대한 국정원의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에 대해 '정의로운 해결'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이자기준일'을 피해발생일에서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했다. 30여 년 어치의 이자가 없었던 일이 되면서 피해자·유족은 손배소송 1심 결과로 지급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도로 내놔야 할 처지가 됐다. 국정원은 과다지급된 위자료 211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미 위자료를 지출해버린 피해자·유족은 곤경에 처했다(관련기사 :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로 30년치 이자 날아가" http://omn.kr/4ne2).

박 후보자는 "국정원이 인혁당 피해자·유족들을 상대로 (위자료) 반환을 요구하며 이들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진행 중이다"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의 지적에 "제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을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국정원에 (그와 관련해) 많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자기준일을 바꾼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당시 권력기관의) 조작에 의해 엄청난 죽음을 당했고 감옥살이도 했다"라며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사법부에 대해 간섭할 순 없지만, 이런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 진정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안도 있다"라고 촉구했을 땐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같은 내용을 다시 물었을 때도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 의지를 갖고 법 정산에 따라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