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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가 7월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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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민들이 '농(어)민 수당'을 2021년부터 실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이 경남도청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각각 열흘 넘게 "도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농민수당 2021년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마을이장과 농민들이 "공익가치 창출하는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 농민수당 즉각 시행"을 내걸고 선언운동을 벌이고 있다.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농민수당은 공익 가치 창출하는 농민의 권리다"는 제목으로, 마을이장‧농민선언을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농민은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식량안보,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하는 농업을 통해 농민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이 그에 합당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농민들은 "농민수당은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써 농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이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민 4만 5000명 이상의 청구서명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타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김경수 도지사는 무게감 있게 농민수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직불제도를 핑계로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도민을 우롱하면서 지방정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오는 9월에 "농민대회"를 열어 '농어업인 수당'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18일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주민발의로 제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는 '농어업인 수당'의 규모와 시기를 확정짓지 않고, 협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조례는 지급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명문화하지 못한 채 제정절차를 마쳤다. 우리가 반쪽짜리 조례라고 하는 이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는 도의회가 주문한 청구인대표자와 협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의회가 2019년 10월, 합천군의회가 같은 해 12월, 하동군의회가 2020년 5월에 각각 '농(어)민 수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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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이 7월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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