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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3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세종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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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코로나19 속에서도 '학습 격차 줄이기' 등 학습 안전망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돌봄 늘리기' 등 돌봄 안전망 확대를 위해 나선다. '1학기 방역 안전망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학기 교육 안전망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학부모 74% "원격수업으로 충분한 학습 못해"

11일 오후 3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세종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내놨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1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과 학습, 돌봄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방역 안전망을 위해 교육당국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생들이 필요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제공하기 위해 283억 원의 방역물품 구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국 534만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심리방역을 위해서는 일반학생, 자가격리자, 확진자, 고위험군 등 학생 대상별로 맞춤형 상담과 심리 지원을 벌인다. 하지만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인데도 전문상담교사 등이 '비대면 원격 화상 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학부모 38만 1029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였다.

학습 안전망을 위해 교육당국은 학습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게임 기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실시한 바 있는 게임 기반 학습은 성과보다는 문제가 컸으며, AI 학습 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실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당국은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의 배치도 추진한다. 올해 3월부터 전남도교육청이 40명을 배치했던 기초학력 전담교사 사업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안전망을 위해 교육당국은 2021년부터 해마다 750실씩 2년간 모두 1500실의 지자체 협력 돌봄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처럼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모델을 시범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환경의 안전, 학습격차 최소화, 돌봄 부담을 줄이기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번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 발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교진 회장은 "교육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번 방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취지 동감, 방법엔 문제"

이번 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취지엔 동감하지만 방법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AI와 게임 등을 활용해 학습 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검증되지 않은 AI, 에듀테크에 대한 과도한 기대, 교육적 관점이 결여된 기술적 접근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논평에서 "교육격차는 AI를 활용한 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이끌어줄 선생님을 통한 대면 교육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교원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