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발표 중인 신근정 운영위원장 신근정 운영위원장이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관련해 발제 중인 모습
ⓒ 박은영	관련사진보기

 
8월 11일,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공동주관하는 '대전의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6차 대전에너지계획이 수립된 이후 대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행정, 시민사회, 의회의 의견들을 나누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평가결과를 공유하며 시작되었다. 신 위원장은 전국 지역에너지계획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지구온도 1.5도'의 목표에 맞게 지역계획의 수정이 필요함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에서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실제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며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린뉴딜과 지역에너지계획이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산업부에서 지역에너지전문위원회 등이 구성될 것이고 이행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요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고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또한 수립 중에 있음을 알리며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처럼 그 실행에도 시민참여가 중요함을 거듭 반복했다. 더불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에 대한 역량도 지역에서 키워가야 함을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발제 중인 이경호 사무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이 대전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박은영	관련사진보기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분석해 평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 처장은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함께 했지만 비전만 반영되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시민들이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의 핵심은 '에너지전환' http://omn.kr/1m1a7)

이 처장은 대전의 계획이 현황과 분석, 진단이 잘 되어있는 데 반해 실행 계획들이 부실하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근 세종과 산업단지가 많아 여건이 더 어려운 울산에 비해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너무 낮은 점, 에너지 소비전망에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오히려 소비는 증가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이 처장은 "대전시 에너지계획의 10대 우선순위 전략사업 1위가 수소, 전기차 확대다. 예산도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사업보다는 '할 수 있는 것'만을 나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실시한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인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인식이 높다"며 대전시의 우선순위 전략사업이 시민들의 인식수준과도 방향이 너무 다르게 설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에너지 문제에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에너지산업과가 팀으로 축소된 점과 형식적인 에너지위원회가 아닌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워킹그룹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으로 나선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광주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며 시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광주의 시민참여단이 2040년까지 전력자립도 50%라는 결과를 도출해 행정에 제안했고, 이후 광주 그린뉴딜에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100%, 35년까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100%'로 선언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런 결과엔 시의원과 관련 행정 부서장들이 학습이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시의회와 행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이 법정계획임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하며 행정과 의회가 시민사회 목소리를 어려워말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큰사진보기
▲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이행과제 토론회 모습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모습.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에서 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계획"이지만 "세워지고 나면 캐비넷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산업부에서 지역에너지계획에 관심이 없었지만, 2019년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분권 명시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가 동시에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된 과정들을 이야기했다.

박 국장은 의회와 행정, 시민사회에 앞으로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한 역할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의회에는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니 지역에너지계획과 그린뉴딜 속 에너지 계획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항목들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는 정부에서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5월에 발표했다며 "정부기조가 바뀌었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너지 전환에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쏟아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는 대안과 비판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결국은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기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고, 그린뉴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위기인식과 정책의지가 수립 때와 지금이 다를 것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양 이사장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지할 뿐 지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낮았다"며 "민선 7기 2년 동안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수소에만 투입되면서 에너지전환 행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의회에서 대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오히려 정부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도록 에너지전환 조례나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원할 조례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대덕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에서 에너지효율화 부분을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차별성 있게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중요한 차별성, 시민참여에 대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에너지위원회의 재구성, 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큰사진보기
▲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대전시의회 오광영 대전시의원 주관으로 에너지전환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박은영	관련사진보기

 
행정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대전광역시 기반산업과 이종성 에너지산업팀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이 잘되도록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워킹그룹 등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해 인사를 나눈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라며, "대전의 에너지 자급률이 낮아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 행정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에너지전환이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후 정책 워킹그룹을 만들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사업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문제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에서 특색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