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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즉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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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제10호 법령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과거 분단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2020년 현재까지 통일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10여 명 청년들은 지난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 뒤 아직도 한반도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국가보안법에 있다면서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등 소속 청년들은 지난 15일 오후 탑골공원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가자 전원의 체온 측정 및 명단 작성 등을 진행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었음).

참가단체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보안법, 통일 가로막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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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대표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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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최한 최경은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손을 잡고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기로 이정표를 세웠음에도 평화통일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임을 지적했다. 

그는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한민족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기로 겨레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 땅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민족과 만날 수도, 손을 맞잡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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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년연대 김식 상임대표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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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8.15가 국민적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민중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제주도 오름에서, 코발트 광산에서, 굴다리 안에서 이유도 없이 죽어가야 했고, '민주'를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했다. 분단 적폐는 여전히 서슬픈 칼날을 세운 채 평화통일 목소리를 가로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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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없는 평화 한반도 국가보안법이란 감옥이 사라져야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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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관한 박정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대표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오히려 적폐세력이 결집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21대 국회 민변 출신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출신의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의 말이다.

"이들은 민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분단 잔재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반통일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통일을 위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한때 386이라 불리며 이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했던 열혈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한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입법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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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박정원 대표 21대 국회의원들이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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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를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평화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는 건 곧 분단을 유지하고자 함과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분단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외친다? 일시적 평화는 있을지언정, 항구적인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찬반 묻는 질의도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년들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18일 우편을 통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의원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8월 말까지 답변을 받기로 하고 기다리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