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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교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수업일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교실' 등은 3순위로 밀렸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2020년 1학기 교육 실태와 교사요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할 정책'(2개 선택 응답)으로 '수업 일수, 수업 시수 등을 과감하게 감축'(63.3%)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증원'(48.1%)을 2순위로 꼽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관련 있는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교실 등 지원 확대'(31.6%)는 3순위였다. 이어 '교육과정 적정화'(29.1%), '대입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자격고사제'(16.2%), '방역이 가능한 학교시설 투자'(11.7%) 순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1, 2순위로 꼽은 수업일수 감축과 교원 증원 등의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교사들의 요구와 교육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 수는 4010명이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1.55%였다.

이번 조사에서 '방역이 가능한 안전한 교육을 위한 학급 당 학생 수'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97.2%가 '20명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15명 이하'라고 답한 초등교사는 76.1%, 특수학교 교사는 89.5%였다.

교사들은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2개 선택 응답)에 대해서는 55.8%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면수업 확대'와 '학습량 감축'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48.5%와 42.4%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 81.3%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15.8%였다.

또한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교육 현장의 문제점'(3개 선택 응답)으로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42.6%)와 '현장과 맞지 않는 방역지침'(42.6%), '가정의 원격수업 여건 차이'(41.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사들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처음과 끝을 모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답했다"면서 "코로나19 안전의 보장과 함께 대면수업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20평 교실에서 학생 1인당 1평의 공간이 필요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18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3.2명, 중학교가 28.4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3명과 중학교 22.9명보다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엔 학생 수 31명 이상인 학급이 모두 2만9827개가 있다. 전체 학급(특수학급 제외)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학생 수가 36명 이상인 학급도 4543개다. (관련기사 "과밀학급 어쩌나" 교육부장관도 방역전문가도 걱정 http://omn.kr/1n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