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한 오마이뉴스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재자연화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녹색 바이러스의 경고 '4대강은 안녕한가'>를 공동기획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http://omn.kr/1hsfh)으로 가입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김종술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엉터리 뉴스나 퍼 나르고..."
지난 10일 정치권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 논쟁이 한창일 때 만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74)는 '엉터리'란 말을 연거푸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홍수 재난 상황에서 4대강사업 유용론을 꺼내 든 것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었다. 10년 전 강을 살리겠다고 우기면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때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정부, 참 답답하다."
김 교수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런 말도 여러 번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녹아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수문 상시개방을 지시했을 때 김 교수는 기자를 만나 "감격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갑다"는 말을 연거푸 했었다. 하지만 3년 뒤 벅찬 감격은 갑갑함으로 변했다.
따라서 이날 충남 보령 자택에서 만난 그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힘주어 강조한 마지막 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호소이자 주문이었다.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12년 전인 2008년,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반기를 든 학자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한반도대운하에 맞섰다. 당시 그는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을 결성했다. 전국 대학에서 '운하 백지화' 성명 발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그는 대운하 반대 전국대학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전국 115개 대학 2466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지식인들에 의한 최대 규모의 집단행동이었다. 그 뒤에도 그는 전국을 누비며 200여 회에 걸친 특강을 했고, 직접 개사한 4대강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발족해 4대강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주도했다. '나는 반대한다'는 제목의 책도 집필했다.
이런 노학자에게 최근 엄습한 착잡함. 우선 이번 홍수로 인해 12년 전부터 경고해 온 그의 '4대강의 악몽'은 모두 현실로 드러났다.
[경고1 : 홍수 유발] "상류 아닌 하류에 댐 짓는 나라 없다, 그 이유는..."
▲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유실 현장 복구 작업. ⓒ 경남도청
"슈퍼 제방은 안 터진다고 했는데 모두 엉터리였다."
김 교수는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홍수 이야기부터 꺼냈다.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 등의 4대강사업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엉터리 뉴스를 퍼 나르고 있다"면서 "4대강사업 때 쌓은 슈퍼 제방은 절대로 안 터진다고 했는데, 낙동강 둑이 터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들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보를 세우면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흙과 콘크리트 구조물인 제방은 언젠가는 터진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터질 게 터졌다"면서 "보는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홍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고 수문을 개방해도, 강의 절반을 막는 콘크리트 고정보 때문에 개방 효과도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정진석 의원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류·지천 사업을 막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우리들은 홍수를 예방하려 한다면 지류·지천이나 산골동네 등 상류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번에도 홍수가 난 곳이 대부분 지천입니다. 홍수 예방한다며 본류에 댐(보)을 세우고 슈퍼제방을 쌓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2017년 <녹색평론>에 기고(155호)한 '4대강사업 -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홍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었다.
"홍수를 막기 위해 피해 지역의 상류에 댐을 짓는 것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처럼 하류에 댐을 지어 수위를 올려놓고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던 일이다. 공사가 끝나자 지천과 농지에 찬 물을 펌프로 뽑아 본류로 올려보내게 되었고 비가 오면 둑들이 터지기도 하였다. 4대강에 줄줄이 지은 댐은 하나가 무너지면 그 아래의 댐들이 줄줄이 무너져 오히려 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낙동강과 영산강의 슈퍼 제방이 이번 홍수 때 무너진 것은 대재앙의 전조일지 모른다. 이번에 섬진강 둑이 무너지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곳에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라고 말했지만 MB는 당시 1천억 원을 들여 섬진강에도 슈퍼 제방을 쌓았다.
[관련기사] 섬진강 1000억 투입 그래도 터졌다... 김종인 알고 있나?
[경고2 : 가뭄엔 무용] "보에 가둔 물을 가뭄에 쓴 적이 없다, 그 이유는..."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김종술
올해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를 주장한 정진석 의원은 작년에는 가뭄 예방 효과를 강변했었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보 해체와 부분해체 방안을 제안했을 때, 정 의원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대동해서 금강과 낙동강 보를 방문해 "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성토했었다.
하지만 2018년 초부터 보의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한 금강의 경우, 농업용수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에 물을 가둬두지 않아도 물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녹색평론>에 쓴 글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가뭄 예방 효과가 거짓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4대강에 모아둔 물을 가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물은 가뭄 해결에 쓰인 적이 없다. 여기에 모아둔 물을 쓴다면 소양댐이나 대청댐처럼 수위가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4대강은 항상 물이 댐(보) 위를 넘쳐흘러 일정한 수위를 유지한다. 즉 4대강에서 쓰는 물은 4대강에 모아둔 물이 아니라 그 상류에 있던 댐, 즉 소양댐, 대청댐 등에서 흘려보내는 물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4대강 상류의 댐에서 흘려보내는 물이 4대강 보를 채운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강의 지류·지천의 물만으로 보의 물그릇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한강과 낙동강 보는 현 정부 들어서도 가득 채운 상태이기에 설령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해도 엄밀하게 말하면 소양댐과 대청댐 등 상류 댐의 물이라는 것이다. 즉, 상류 댐의 물을 쓰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보는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
김 교수는 "가뭄 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산골과 해안도서 지역이다. 소양댐에 가득 담아둔 물도 식수로 보내지 못하는 곳들"이라면서 "가뭄에 대비해 낙동강 하류에 담아둔 물을 농업용수로 상류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고3 : 수질 악화와 국민 건강 위협] DDT와 같은 '독'
▲ 8월 22일 합천창녕보 상류 우곡교 부근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 곽상수
올해 최장 장마 기간에 4대강 녹조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매년 여름이 되면 '녹조라떼'는 언론 보도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올해 장마가 오기 전인 지난 6월 29일에도 낙동강 상수원 칠서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5만 9228셀(cell)로 조류경보 제1단계에서 2단계에 진입했었다.
장마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21일부터 낙동강에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제방이 터졌던 합천창녕보 위쪽에도 본격적으로 녹조가 올라오고 있다. 낙동강 물은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키워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물그릇'론을 내세웠다. 즉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낙동강은 물그릇을 11배 키웠고 거기다 4조 원을 들여 BOD 배출량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였다고 발표했다. 주장대로라면, 낙동강 물은 이제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 물은 그냥 마시면 죽는다."(<녹색평론> 글에서 발췌).
김 교수는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에서 창궐하고 있는 녹조는 녹조류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남조류인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분출한다"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물을 먹고 가축들과 물새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중국 등에서는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홍수가 끝난 뒤 낙동강에서 시작된 녹조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1ppb(0.001 ppm) 이하로 정했다. 청산가리나 수은보다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김 교수는 "낙동강에 녹조가 끼기 시작하면 약품을 투입하거나 황토를 뿌려서 가라앉히는 작업을 할 텐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 세포가 죽을 때 터져 나오면서 분비되는 독성물질이기에 약품을 뿌리면 오히려 독성을 배출하고, 그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수개월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인구 50만의 톨레도 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식수를 취수한다. 지난 2014년에 여기서 남조류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시는 식수 사용을 중단시켰고, 그 물로 양치질이나 목욕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음식점의 영업도 중단했다. 그런데 이리호의 녹조는 매년 낙동강에서 창궐하는 녹조에 비하면 녹조도 아니다."
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녹조물로 지은 농작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다는 외국의 연구보고도 많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현 정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남조류는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 나타나는데 수문을 연 뒤 금강에서 녹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낙동강 녹조 해결에 엉뚱한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수문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수 재앙' '농산물 파동'을 경고한 노학자의 우려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 영남인들이 낙동강 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도 정수 처리하고 있고, 농산물에 독성이 농축된다고 해도, 긴 시간을 거쳐 체내에 조금씩 축적되는 것이기에 당장 몸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 만약 고도 정수 처리장에 이상이 생겨 녹조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녹조 농작물'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정부는 대체 뭐하나?] 황당한 반대 주장에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김종술
노학자가 12년 전부터 경고해온 '4대강의 악몽'은 모두 현실이 됐다. 그의 화살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고도 수질 악화와 국민 안전 위협에 이어 홍수 사태까지 키운 4대강 보를 수수방관해 온 '무능한 정부'를 비켜가지 않았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공정했다. 트집 잡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조차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생명 존중의 내용을 담았고, 경제성 평가도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하루 속히 그 제안대로 결정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문부터 열어야 한다."
지난 2019년 2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는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5개의 4대강 보 중 3개는 해체하거나 부분해체하고, 2개 보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해 12월까지 이를 결정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고, 낙동강과 한강 보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의 주장이 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그 주장이 타당하면 보 처리 방안을 반영하면 되고, 부당하면 하루 빨리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지연하면서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금강 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데모하고 , 낙동강에서는 겨울에 마늘 양파 농사에 물을 쓰지도 않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서 수문을 열지 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런 엉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은 국가 하천이기에,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문의 개폐에 간섭할 수 없다. 국민 모두의 물이다. 설령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대안은 많다. 4대강 공사 때 수심을 6m로 팠을 때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대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문을 열라 닫으라 주장하는 건 월권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으로 하천 준설과 매립, 댐 건설 등의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50개가량의 댐을 해체하여 지금까지 1200여 개의 댐을 폭파했고, 3만 7000 개 이상의 강을 재자연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과 생명과 직결... 직접 챙겨야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김종술
김 교수에게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를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존중해야할 정부가 너무 미적거려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에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물었다. 김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부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발목만 잡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항상 물 정책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을 기용했는데 이들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가 가능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한다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온 사람들과 찬성해 온 사람들,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남북문제 등 신경 쓸 일이 많을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 문제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기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할 사안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지금껏 낙동강 수문조차 열지 못하는 무능한 아랫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문제는 올해 안에 해결하고, 낙동강과 한강 수문을 열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안을 직접 챙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동강 녹조물을 걸러먹고, 농사를 짓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12년 전 4대강 싸움에 나섰던 노학자는 인터뷰 내내 착잡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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