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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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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요원하다. 기다리다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미래통합당에 '이달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 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이미 7월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을 이미 추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TBC 등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걸 보고 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통합당 몽니가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국민의 요구,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당의 몽니가 20여 년간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합당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8월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 하루 속히 공수처 출범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위법상황을 방치하는 건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 시행에 전혀 협조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8월 내에 추천위원 추천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에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될 수 있도록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기자회견문에서 "야당의 비토권은 추천위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통합당은 위원 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당의 '지연작업'이 계속 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추천위 구성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의 후보 추천위원 추천 관련 내용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출범시키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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