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강조해왔으나 행정청이 그 이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 전반의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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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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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하여 ▲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 피해자 중심 제도 확립 ▲ 사안 발생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종합대책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 내용으로는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고 성범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해 은폐나 2차 가해 발생시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충처리를 교육청에서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교사, 학생)와 피해학생의 학부모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9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했다. 부서나 기관별 성평등 교육이수율을 공개해 이수율이 낮을 경우, 관리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4월 말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한 초등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은 것"이라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가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한다. 

울산 교직원 2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참고 넘어갔다

한편,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은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6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의 내용으로 교사 9549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대응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이 2명 중 1명 꼴(48.4%)로 가장 많았고,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평등 1호 교육감 릴레이 주자, 16개 교육감이 이어달려야 

노옥희 울산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울산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할 것이다"라고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학교와 사회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성평등 교육감 1호 릴레이 주자'라고 칭했다. 아울러 "울산에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도 성평등 교육 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