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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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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내년 세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한국판 뉴딜 사업과 2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4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512조3000억)보다 43조5000억원, 8.5%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08%로 예상(OECD)되지만, 확장적 재정으로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 적극 실행"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내년 예산안의 목표 4가지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적극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2020년(39.8%)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5.6%)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집중 투입될 10대 중점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정부가 10대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조점을 둔 건 한국판뉴딜 사업이다. 한국판뉴딜 사업에는 모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뉴딜에는 총 8조원이 투입된다.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도 보급한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강화에도 5조4000억원이 쓰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원 대상자들을 늘리고, 긴급 복지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의료보장도 확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모든 학년에 전면 실시한다.

사회안전망에 46조, 국가균형발전에 16조, 일자리에 8조6000억 

국가균형발전에도 16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내용을 보면 총 11조8000억원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에도 5조1000억원을 쓴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에도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 프로젝트에도 8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46만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2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또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4조3000억,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자금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3조9000억원을 쓰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금융 교육 등 청년 패키지 정책에도 20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의 고도화와 산업화는 물론 각종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뉴딜투자펀드조성(1조원), 온누리상품권발행 등 민간소비창출(1조8000억원), 국민생활청정화 3대 프로젝트(3조원) 등이 10대 중점 프로젝트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런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