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가 먼저 그린·디지털 뉴딜 등에 선도 투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까지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정부 출자금 3조원과 정책금융 4조원 등을 기반으로 모두 20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국민참여 및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소개했다.
재정자금은 후순위 출자로 정부가 위험 부담
뉴딜펀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로 이어지도록 해 투자 위험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세제지원을 통해 그린·디지털 등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가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포함된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과 출자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 3조원과 정책금융 4조원으로 모두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을 결성한다.
이와 관련한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 넓은 대상에 투자하면서 이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그린뉴딜 관련 민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같은 그린뉴딜 인프라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투자 방법은 주식·채권 인수, 대출 등이다.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가칭)도 별도로 조성된다.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다.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세제혜택도
또 정부는 현재 펀드시장에서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성돼 있는 570여종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가운데 일부를 뉴딜 인프라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등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된다. 뉴딜 인프라 사업의 예시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등이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민자사업 채권은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에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 성과가 국민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을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