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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왼쪽)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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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다음과 같은 4대 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1)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정원 확대는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지역 의료 기관 필수분야 3000명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분야 500명 그리고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사과학자 500명의 증원과 지역의사 의무복무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 공공의대 설립. 기존 의사 정원 내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여 필수 분야 및 지역의사를 양성한다. 3)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하여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위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반대할 것이 없는 정당하고 타당한 정책들이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어왔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온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문제는 공감하나 해결책은 수가 조정으로 가능하다, 한방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치부하며 파업과 휴진이라는 집단행동을 통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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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의료계 현안 및 전공의 파업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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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의료 정신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다. 

의협의 1차, 2차 파업과 전공의와 전문의의 휴진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 당하고 있다. 벌써 30대, 40대 응급환자 몇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의사 본연의 정신인 히포크라테스 선언까지 완전히 망각한 처사다. 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를 얘기하며 남을 위한 의사들의 의료행위인 이타주의가 바로 정의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젊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정신이나 남을 위한 이타적 정신은 추호도 없이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있는 사회다. 우리 동네엔 화장터, 감옥, 정신 병원, 특수학교 심지어는 소방서까지 안 된다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이기주의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다.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느 청와대 국민청원이 말했듯이 의료계의 이런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의 '괴물'이라고 하였다. 민주사회는 결코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당한 민주국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장, 단기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시민들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의료계는 현재 민주정부의 이러한 정당한 정책에 대한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에 백보 양보하여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해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책 철회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합의문에 명문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힘들게 이뤄낸 복지부와 의협 간의 타협도 전공의,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만불손이 도를 넘었다.

이번 의료 사태는 우리나라가 사설 의료계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공공의료에 의한 복지국가로 진입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우선 의료 적폐 청산을 위하여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들의 의사면허증을 취소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어느 복지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95%의 사설의료기관에 의존해 있는 한국의 기형 의료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이는 과잉진료, 과잉의약품 소비, 의료 사고 및 의료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핵심 공공의료진을 양성해야 한다. 사설의료기관은 일부 특수 분야나 근접성을 위해 존재하면 된다.

정부가 의료 적폐 청산과 공공의료로의 전환을 못해내면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한다. 민주 복지국가의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들 속에 숨어 있다. 이를 청산하고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여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