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봤는데... 7배나 비싸게 받더라고요."
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A씨는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보건소 대신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로 보건소가 관련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자 1일부터 보건소 일반진료·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A씨가 보건증 발급비용에 쓴 비용은 2만원. 기존 보건소의 발급비용인 3천 원보다 7배가량 비싼 금액이다. A씨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바쁜 건 이해한다"면서도 "2시간 넘게 일한 비용이 한 번에 나갔다,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싼 값을 치렀다"라고 말했다.
"수가 때문에 병원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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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하소연 인터넷 카페에는 보건증 때문에 2~4만원까지 지출했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호소가 올라오고 있다. |
| ⓒ 인터넷카페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자 음식점·편의점·카페 등 보건증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담이 커졌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이 관련된 곳에서 일하기 사람들은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검진을 매년 1회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영업자는 20만 원, 종업원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내 보건소 대부분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경기도 역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대구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가 8월 말, 다시 중단했다. 이에 보건소마다 공지사항을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 선별 검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인들이 요청이 있어 보건증 발급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 병원이 비용이 좀 더 들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보건증 때문에 2~4만 원까지 지출했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호소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보건증 발급 비용으로) 3만 원이 나왔다', '4만 원인 곳도 봤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서울시·경기도 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비용은 최소 1만 5천 원~최대 2만 5천 원이었다. 보건증에 필요한 검사는 보건소나 일선 병원 모두 동일하다. 보통 장티푸스·결핵·세균성이질·전염성피부병 등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최소 3일~최대 7일이 걸린다.
병원마다 검사 비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 관계자는 '수가 조정'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보건증 검사 항목은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장티푸스 검사를 혈액으로 하는지 변으로 하는지 차이"라면서 "다만 병원마다 수가 조정을 다르게 해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증 비용과 관련한 불만이 늘어나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보건증 제출을 유예하기도 했다. 2월 17일부터 5월 말 사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한 달 안에 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 하지만 2차 확산에 대한 별다른 조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위생이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한 연장을 둔 것"이라며 "최근 2차 확산과 관련해서는 대응책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