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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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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풍력발전 등 디지털·그린뉴딜에 투자하는 '뉴딜펀드'는 정말 세금만 축내는 사고뭉치로 전락하게 될까요?
뉴딜펀드는 요즘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뉴딜사업에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펀딩 형태로 민간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뉴딜펀드의 골자입니다.
뉴딜펀드는 모두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로 들어가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먼저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스스로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입니다.
[쟁점 ①] 정부 투자금은 후순위 변제여서 문제?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정책형 뉴딜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정부에서 3조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4조원을 투자해 모두 7조원으로 모(母)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 13조원을 참여시켜 총 2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와 정책금융 투자자금으로 구성된 모펀드는 후순위 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풍력발전 등 뉴딜사업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만약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 변제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이 투자한 돈은 선순위로 변제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모펀드에서 파생된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에 투자됩니다.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관련 기업 등은 일반 투자자의 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수언론 등 일부에선 펀드 손실을 국가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펀드를 팔면서 손실 가능성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면,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펀드일지라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기존에 설정된 수익률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빠지는 게 일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펀드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후순위에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선순위로 설정된 일반 투자자에 비해 위험도 더 높지만,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재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수록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도 뉴딜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 만큼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져야하지만, 반대로 이익을 냈을 경우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쟁점 ②]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
전문가들은 뉴딜펀드 가운데 특히 디지털 뉴딜 부문의 경우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향후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일 '한국판 뉴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봉쇄 조치와 그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국내경제 즉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요가 폭발하는 4차산업 투자, 이른바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디지털화로 인해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 되면서 보존돼야 한다"며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영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해 저장되고 네트워킹이 되는 디지털 환경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센터장은 "이번 한국판 뉴딜을 통해 기존에 육성 중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통신네트워크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언택트 산업과 디지털SOC 육성을 추가해 4차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다지고, 디지털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는 한국판 뉴딜 수혜 종목 20곳을 선정하면서 디지털 관련 기업 종목을 상위 1~8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는 해당 펀드에 들어오는 투자금(2억원 한도 내)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기존 14%가 아닌 9% 만큼 부과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강력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뉴딜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20조원을 조성하는데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잘될 사업이라면 굳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취지는 (뉴딜사업 관련) 수익을 정부와 국민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③] 뉴딜펀드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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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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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뉴딜펀드는 정말 안전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은,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금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들어가고,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보다 더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펀드 3가지 유형 중)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펀드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모두 마련될 수 있다"며 "뉴딜 인프라펀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모로 운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을 국민과 나누고자 사모재간접 공모로 구성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도 사모가 적절하지만 자펀드로 인프라펀드나 프로젝트펀드 등을 구성하게 되면 주로 사모재간접 공모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딜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이나 수익률 등을 궁금해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에는 일부 펀드상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를 관리할)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 펀드를 조성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라도 상품을 구성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세법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시일이 걸린다"며 "구체적인 상품이 마련되는 시기는 빠르면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