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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환 홍성군수가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홍성군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 19 추가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에서는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홍성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홍성군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를 안전안내문자와 SNS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홍성군민들은 확진 내용을 타 지자체보다 늦게 안내받는가 하면, 공개된 동선도 상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군민들의 지적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홍성군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홍성군 코로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해 13일 오후 4시 현재 2210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초기 많은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상호 공개는 물론, 개인정보 등이 자세히 공개되면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상호를 포함한 동선 공개 방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타지역 방문지 상호 공개로 해당 지자체의 항의를 받는 등 동선 공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과 세부 동선이 담긴 문건이 유출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등 관련자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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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홍성군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홍성군 코로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
| ⓒ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질병관리본부 "사생활 보호 고려해 선별 공개" 당부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정보공개 안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 비공개 ▲ 거주지 주소 읍면동 이하 비공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 내용 삭제▲ 개인별 동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 세부 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정보 공개(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전환) 등이다.
따라서 홍성군은 지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도 함께 덧붙이고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특히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홍성 5번과 11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 동선에서 식당, 초등학교, 어린이집 상호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른 동선 공개에도 "상호를 알려줘야 조심하고 전파를 안 하도록 할 거 아닌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홍성은 비상이다. 공개범위를 좀 꼼꼼하게 해 달라"는 의견과 "모든 접촉자 파악과 소독 완료된 곳은 비공개가 맞다",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한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원칙)" 등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홍성군의 확진자 증가로 불안한 시민들의 상호 공개 주장이 늘고 있지만, 동선 공개는 역학조사관과 방역 당국의 조사와 지침에 따른다.
따라서 홍성군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는 지나친 상호공개는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방역당국 지침안에서 확진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는 모든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적 목적"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도) 공개 기간 경과 시 삭제"해야 한다고 과도한 정보공개에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추가 확산방지를 작성하는 명부에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름을 빼고 휴대폰과 주소지 시·군·구만을 작성하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범위 준수 의무화 계획도 보고됐다.
문자 늦다는 지적... 시스템 점검 필요
하지만 홍성군의 동선 공개가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안전안내문자가 타 지자체보다도 늦다는 지적에는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군에서도 회의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동선 공개의 (법적) 기준과 군민들의 궁금증 사이에 괴리가 컸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선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좀 더 공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방문 장소(상호)의 공개, 비공개 논쟁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의 정보를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거짓 정보의 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에게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응원했듯, 방역 당국을 믿고 '모두가 우리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 노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