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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로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추석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000억 원의 소비지원금을 한정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오른쪽)이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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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경기도에만 6조6,211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발행 목표액은 7조2,148억 원에 달한다.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 1조5,846억 원(일반발행 1조3,136억 원, 정책발행 2,710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률은 85.9%(1조3,616억 원)다. 여기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용 지역화폐 2조375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2조9,990억 원이 경기도에서 사용됐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 3년 만에 무려 2조1,497억 원 증가
경기연구원은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발행액과 사용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연 보고서가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를 배제한 것은 큰 문제라고도 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0년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2조1,783억 원(일반발행 1조8,906억 원, 정책발행 2,877억 원)이다. 3년 전인 2017년 경기도에서 유통된 지역화폐 규모는 286억 원에 불과했다. 다음 해인 2018년에도 596억 원으로 규모가 늘기는 했지만, 전체 경기도 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했다. 그러다 2019년 5,612억 원(일반발행 3,332억 원, 정책발행 2,280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목표액을 전부 발행할 경우 3년 만에 무려 2조1,497억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또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8,333억 원 규모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으로 5,126억 원을 발행한다.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도 발행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32억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특별 경영자금 69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도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액(100만 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에 535만 원의 매출액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9년 4개 분기 동안 약 3,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변화를 조사했다. 분기별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2019년 2분기 약 1,600만 원에서 4분기 약 1,800만 원으로 호전됐다. 경기지역화폐 총결제액은 2분기 7억3,000만 원에서 4분기 9억5,0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용 점포 수도 2분기 1,773개에서 4분기 2,061개로 늘었다.
매출액 증대 효과에 대해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매출액이 206만 원 상승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기별로는 지역화폐 결제가 있는 시기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 매출액이 115만 원 상승한 효과를 보였다.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면, 지역화폐 결제 경험이 있는 점포는 없는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475만 원 높았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지역 내 점포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 특성상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동네 가게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일종의 지역 점포 발굴 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이런 점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동네 점포를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동일점포 내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매출액은 추가로 57만 원 증가하고, 점포 간 효과에서는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발행액과 사용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020년 7월 기준 66만722개소(카드 56만1,325, 지류 6만5,669, 모바일 3만3,72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