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했다고 본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역화폐 효과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보고서를 연일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를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성남시의 바통을 이어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지역화폐만 3500억 규모(경기도와 중앙포함 5000억 이상)로 도내에서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또한 성남시는 이러한 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코로나19로 -29퍼센트 감소했던 소비가 성남연대안전자금 발행이후인 5월말 전년대비 3퍼센트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성남지역화폐의 긍정 효과와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세연 보고서는 해당 시기가 성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적었다"며 "즉 지역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부터 고용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 걸로 확인했다"며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카드로 발행, 200억규모였던 지역화폐가 2019년 948억으로 늘어 경제적 효과의 증대 역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결과에는 매출효과 경험 60.3%, 지역경제활성화 관계여부에 대한 긍정응답이 58.3%,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여부 긍정응답이 64.3%에 달했다.
"지역화폐의 특성과 진화 이해 못한 데다 근거제시 없어 위험"
은 시장은 특히 "인근 지역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 즉 성남의 지역화폐로 용인, 송파, 하남 등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지역화폐의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다가 근거제시가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 지역화폐의 대부분은 카드이고 주로 지역민에게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일부를 지역소상공인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즉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지자체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지역을 잘 묶고 역외효과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내 소비 파이를 키우는 방식의 지급이라 기존 소비 대체도 적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윈윈 주장도 있다"며 "아동수당등 정책수당을 성남처럼 지역카드로 발행하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며, 지역화폐의 진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조세연에서 나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이재명 도지사 견해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지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성남 역시 성과를 평가하고 진화를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올 한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라며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