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좌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이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은퇴 없는 사회, 품격 있는 삶, 행복한 국가 실현 등을 위해 온 국민평생장학금을 도입해 헌법 제31조 시대를 실현하자."

김민석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관련 온라인 화상(유튜브 중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포럼은 국회정책포럼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한국형 기본소득,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31조 시대'를 주제로 열렸다.

김 의원은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 헌법 3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와 교육기본법 3조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4조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를 내세웠다.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이 발제를 했고,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구연희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최윤실 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기구 부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한 김민석 의원은 "평생학습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책임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며 "이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유례없이 강조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인 시민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먹고 사는 능력과 함께 정신적으로 보다 품격 있게 사는 소양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마을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최근 문명의 급변과 코로나19확산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뉴딜은 뉴 스터디(New Study)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교육의 본질적 이해는 기존에 익숙했던 재취업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자해독·직업능력·인문교양·시민참여 등 전방위적 학습을 통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은퇴 없는 사회, 모두에게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삶의 보장을 지향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실질화하기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제도(People's Lifelong Scholarship. PLS.)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생학습정책은 국가사회정책의 한 축"이라며 "다양한 사회정책과 평생학습이 연계된 평행학습정책의 국가 거버넌스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등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 노동시장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책임을 강조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시민 평생교육의 책무로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은 "평생교육 예산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현재 1% 수준인데, 이른 시일 안에 10%정도 늘려야 한다"며 "온국민평생장학금 등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윤실 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기구 부의장은 "평생학습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그 범위와 규모를 현실화,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국민평생장학금이 도입될 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며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정부, 학계 등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영상을 통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신일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성경룡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 TV, 강득구 TV, 평생학습타임즈 TV 등이 생중계 했다. 
 

큰사진보기
▲ 토론회 "온국민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 시대" 화상 토론회 홍보물이다.
ⓒ 강득구 의원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