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아래 금강위원회)의 '금강 세종보 존치' 잠정 결론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환경부 직원의) 하극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홍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명래 장관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세종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가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면서 "환경부 산하 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는 금강위원회의 잠정 결론은 결과적으로 환경부 장관에 대한 (환경부 직원의) 반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23일 <오마이뉴스>는 금강위원회가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제안을 거부하고, 보를 존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초안)'을 입수, 이를 보도했다.
[관련기사]
금강 유역위 '세종보 존치' 잠정 결론... 환경단체들 "보 해체 운동"http://omn.kr/1p0k0
8일 만에 '금강 세종보 해체→존치' 돌변...무슨 일 있었나 http://omn.kr/1p0ro
앞서 지난 8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조 장관에게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의 처리방안이 환경부의 공식 입장인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예"라며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한 금강위원회 당연직 시장·군수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가하천은 궁극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국립공원에 대해선 미국 연방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이 아니면, 주지사도 못 건드린다"라며 "국가하천에 대해 시장·군수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강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42명으로 민간위원 22명과 당연직 위원 2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장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 금강 주변의 시장·군수 등이다.
24일, 금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보 처리방안에 대해 당연직 위원 중 10명이 '상시개방', 4명이 '해체'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는 의견없음(3명), 기타(2명), 미제출(1명) 등의 의견을 냈다.
홍 위원장은 "금강위원회가 올여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했고, 지난해 조사보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의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생태마인드는 (국민 설문조사와) 반대다. 결정 번복은 이런 상황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론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안을 금강과 영산강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검토한 뒤 국가물괄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여기서 최종 확정한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한 일이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역으로 국가하천의 정책 결정을 떠넘긴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솔직히 지금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한 행태로 볼 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금강 세종보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보 해체에 대해 갈등이 없는 유일한 '보' 였다"라며 "규모도 작고, 보 개방에 따른 수질 변화와 생태계 복원 등 BC(비용대비 편익분석) 값이 2.9로 가장 높아 (보 해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 (금강위원회의 의견은)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