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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 권성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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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내 최장 20년간 영농형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영농형태양광은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농촌태양광은 패널을 낮고 집약적으로 설치해 구조물 아래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고 패널 간격을 넓혀 구조물 아래에서 농사와 전기발전이 함께 가능도록 한 구조다.

권 의원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설치 현황 비교'자료에 따르면, 농촌태양광은 총 18,443개(99.8%)인데 반해 영농형태양광은 총 33개(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영농형태양광 시설은 대부분 농업회사법인 솔라팜,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에서 연구실증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개인이 설치한 것은 2019년 전남 보성에서 100kW 규모로 설치한 것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9.6. 국내 개인 영농형태양광 1호인 전남 보성, 100kW 영농형태양광
 2019.6. 국내 개인 영농형태양광 1호인 전남 보성, 100kW 영농형태양광
ⓒ 권성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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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더딘 이유에 대해 "농촌태양광에 비해 설치비용이 높고 넓은 부지가 필요해 수익이 낮아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100kW 설치비용은 농촌형이 1억3,800만원, 영농형은 1억 5,200만원 수준이며, 설치비용을 감안한 연평균 순수익은 2020년 6월 기준 농촌형이 약 505만원, 영농형이 약 3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집행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 예산도 대부분 농촌태양광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2020년 7월 기준 집행된 예산은 농촌태양광이 1,674억원(99.5%)인데 반해, 영농형태양광은 약 8억원(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K-뉴딜이라며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20년까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 하는데, 이는 정부가 농지가 없어지든 말든 태양광만 확대하면 그만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K-뉴딜 추진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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