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민생·코로나·개혁... 문 대통령 국정주도권 강화되나?

▲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 10월 12일 헤드라인

▲오늘 종이신문들은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년주년 열병식 소식을 크게 다뤘다. 보수매체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괴물 ICBM'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 뉴욕·워싱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진보매체들은 남북대화 가능성을 부각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첫 언급했기 때문이다. 수년간 잇따른 남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선은 11월 3일이지만 누가 당선해도 당장은 북미관계가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향후 1년여가 골든타임이란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 남은 임기는 대략 1년 6개월이다. 내년 중반 이후엔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때까지가 주요 국정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 안정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남북관계·민생·코로나·개혁... 문 대통령 국정주도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남북관계 복원' 북한 입장에 주목한다며 남북합의 사항 준수도 언급했다. 청와대가 북한 새 무기에 '우려' 표명을 하지 않아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ICBM 쏜 건 아니라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를 동아일보가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우즈벡 '고려인 시설'에 코로나 의료진 급파를 지시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옵티머스' 금품수수설을 부인하고 조선일보·김봉현 전 대표에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을 2/3로 완화하고 매일 등교도 허용한다. 수도권교회 좌석 30% 대면예배를 재개한다. 대기업 재택근무도 해제한다. 야구 직관도 허용된다. 자가 격리 또 다른 '재앙'을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상온노출 이어 침전물 논란 독감 백신이 회수됐다 ▲정부가 그린뉴딜 멈출 일 없게 '녹색금융공사'를 추진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썼다 ▲서민경제 위기 심화…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이 2%대라고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비대면 시대' 은행 점포 축소… 금융사각지대 놓인 고령층을 다수 언론이 국감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는 50대뿐… 곳곳서 '충전 갈등'을 동아경제가 전했다 ▲의대생 사과 전제로… 여당 '국시 재응시' 여론 타진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값이 한 달 새 10.8% 급등했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미국 타격 가능한 '괴물 ICBM'을 과시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중국이 '코로나 환자'가 탑승한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을 1주일 정지했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코로나 '가을 재확산'으로 사흘새 100만명이 발생했다고 조선일보 등이 전했다 ▲올핸 유명희 WTO 사무총장 도전, 내년엔 정은경 WHO 사무총장 도전?, 한국 여성파워 국제기구 수장 노크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WFP(세계식량계획)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21대 국회 첫 국감이 '한 방' 없는 '맹탕'이라고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법사·국방·외통위 일반 증인이 '0명'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썼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공방전이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주주 3억 기준' 정치권 놓치는 4가지(정책 신뢰·소수 과세·조세 형평·충격 과장)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주식보유액으로 대주주 과세가 주요 선진국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에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의원 실적경쟁에 '황당 입법' 속출을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주요 당직 꿰차고 약진 '문청그룹'… 선청후당 지적을 받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4개 기관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가 이낙연·이재명 22% 동률로 나왔다 ▲김종인 '서울·부산시장 현역 배제론'… 국민의힘 시끌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에 '북한의 어업지도원 사살' 관련 대국민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정의당 신임 당 대표에 '진보 노선' 김종철 후보가 당선했다 ▲검찰은 총선 '위성정당 설립'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검찰 조사 후 귀가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혼선 부른 홈택스(국세청 납세자동화 온라인 시스템)… 가산세만 연 1.4조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금감원, 7000억 추가 환매중단 경고… 말라죽는 펀드시장을 매일경제가 1면에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동 킥보드에 다치면 차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고소득층 SKY 신입생, 문 정부 급증을 중앙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정관계 로비 정조준' 옵티머스 수사 2R… 현정권 연루 땐 치명상이라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커지는 옵티머스 의혹… '시험대' 오른 서울중앙지검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옵티머스 '돈세탁 창구' 상폐 위기업체 30억 투자를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울산 주상복합 대형화재 합동감식 재개… 3, 12층 중심 수사 현황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경기부양책 난항 지속…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제안을 거부했다 ▲중국 국경절 소비가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중국 'K배터리 흠집 내기'… LG화학 타격이 우려된다고 동아경제가 전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코나 글로벌 리콜을 단행한다.

▲대한상의는 제조·유통업계 4분기도 '코로나 블루'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의 등대공장이 올해 10곳 추가됐는데 한국은 전무하다고 중앙경제가 1면에 썼다 ▲기업 재무통들 자신감… '코로나는 새 사업 기회'라고 한국경제 설문에서 나타났다 ▲네이버쇼핑 2%(판매액 대비) 검색노출 대가-판매 수수료 논란을 중앙경제가 전했다 ▲5G 요금이 이르면 내달 인하된다고 조선일보가 썼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민생·코로나·개혁 #문 대통령 #국정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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