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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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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28분부터 낮 12시 25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다. 특별히 이번 전략회의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연석회의였다.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제주도(원희룡)와 대전시(허태정), 경기도(이재명), 강원도(최문순), 전남도(김영록), 경남도(김경수) 등 6개 시·도지사들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례 발표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공공 배달 앱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을 개선하겠다"라는 이재명 지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한 김경수 지사의 소신 발언과 정책 감각이 돋보였다.
이재명 지사 "배달 앱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문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대권으로 가는 장애물이 사라진 이재명 지사는 디지털 플랫폼 지업들의 시장독점 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공공 배달 앱 구축'을 추진하게 된 과정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이 지사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다, 이제 분할을 고려해 봐야 할 때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며 "아마도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문제가 경제 현안의 전면으로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과거 오프라인 경제 시대에 소위 기간산업, 또는 SOC(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경부고속도로를 만약에 특정 개인 기업들이 장악해서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금 디지털 경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 앱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 배달 앱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의 영역에서도 역시 (과거의) SOC에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한 것을 그는 언급하면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 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인 소비자, 이용자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데이터가 독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음 달에 곧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그리고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공공배달앱 구축의 의미를 설명했다.
"플랫폼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또한 이 지사는 "특히 이 데이터앱 문제는 지역화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BC카드의 매출은 64%가 10억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3억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무려 36.7%에 해당된다, 즉,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겠지만 모범적인, 또는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오는 11월 '드루킹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지사는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한해 8만 명이 순유입되는 등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고 쏠리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인데 문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국 합계 출산율에 대비해서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다"라며 "서울로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모두 몰려들고 있는데, 이는 정작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역설을 보여주는 현실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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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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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도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중앙정부의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라며 "시·도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행정통합만 이루어지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할까?"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이 먼저 나서기 시작했다, 권역별로 발전 전략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시·도 간 싸워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권역별 발전전략 모색의 사례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의 충청권 메가시티 등을 거론하면서 그는 "그런데 행정통합만 이루어지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행정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면 동남권은 동남권 전체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지만 그 안에서도 동부경남과 울산, 부산의 공통점이 있고, 오히려 서부 경남은 동부호남과 생활권, 경제권이 겹친다"라며 "남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남중권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의 20~30대, 한해 1만여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김 지사는 "이러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 가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도 1970년대 이전에는 비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 "생활권, 경제권을 만들어 가는 데 수도권은 광역대중교통망이라고 하는, 생활권, 경제권을 압축해내는 공간 압축, 공간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철도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수도권의 광역대중교통망이 수도권의 힘만으로 만들어졌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2014년 이후에 수도권의 광역철도에 3조 이상이 투자된 반면에 비수도권은 20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지금도 이것(투자규모의 차이)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졌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서울에 놀러갈 수도 있고, 일자리도 수도권 어디에 만들어지든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통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울과 춘천은 전철 한 번이면 갈 수 있으나 창원과 울산은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 불편하니까 차로 가야 한다"라며 "창원과 울산이 아니라 창원과 부산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는 경남이 많으니 경남에서 일을 하고, 즐길 거리는 부산에 (많으니 부산에) 가서 놀고 싶은데 불편하다"라며 "일자리와 즐길 거리가 통합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가자 해서 한해 경남에서 20대~30대 1만2000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지역의 현실을 전했다.
"유연한 권역별 발전 위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김 지사는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며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와 협의중이고, 이제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만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광역대중교통망이라고 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기본적인 전제와 토대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 혁신,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다"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하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지역이 앞장서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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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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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프론티어 되겠다"
한편 이날 지역뉴딜사업 사례 발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더큰내일센터' 설립·운영(제주도),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대전시), 액화수소 기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강원도), 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시스템 구축(경기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전남도)이 소개됐다.
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라며 전력거래 자유화, 제주도의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에 따른 규제 개선과 관련산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더큰내일센터'와 관련, "청년들이 2년간 취업‧창업 훈련에 집중하도록 취업‧창업 훈련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모델이다"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서 미래 혁신 인재, 대한민국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