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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가 공문에 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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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끝내 거부했다. 해당 사안이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이유에서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투표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일정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증명서 교부 불가' 공문을 추진위에 전달했다. 시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가 주민투표법 7조에 따른 대상인지 행정안전부에 질의·검토한 결과 국가의 권한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왜 지방사무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민국 내에 주한미군 기지 시설과 구역에 관한 사항은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미군공여재산법'에 근거해 미군에 공여된 국가·자치단체의 재산은 국방부 장관이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그러나 추진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 모인 추진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항의문을 통해 부산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부산항에 세균실험에서 공습경보와 같은 사이렌이 울려 주민이 불안에 떨어도, 미군이 독성물질을 마음대로 반입해도,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면서 "시가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거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이헌 추진위 대표는 "주민의 생명,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고 분노했다. 손 대표는 "우리 땅에서 세균실험을 해도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시민의 행동조차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부산시는 시민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과 의지도 없다"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과 민간주도 투표 절차 논의 등에 들어갔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선은 주민투표조례에 명시된 청구인 서명 조건인 15만여 명을 모아 부산시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