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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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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아래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협조 지시도, 검찰의 관련 수사 인력 보강도 모두 국민의힘에겐 '이미 늦었고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위와 같은 조치들을 혹평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산하 특별수사단 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침 내리신 걸로 보도됐지만 과연 검찰 수사 상황이 대통령 말씀과 같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각을 세웠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옵티머스-라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http://omn.kr/1po7i ).

특히 "현 정부가 수 없이 내세운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는 아닐 텐데 이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수사를 게을리 한다면 검찰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난 1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나 여권 핵심 연루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이유가 뭔지 분명히 나타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태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종배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여당부터 단속해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관련 수사 인력 보강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라고 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지휘) 중이고 10명을 요청했던 파견검사도 5명으로 줄이고 그 중에선 이 지검장의 고교후배도 끼어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수사 협조하라고 할 게 아니라 검찰에게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수사 협조하라는 말을 왜 이 사건에만 말하나. 그 전의 숱한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고 이제야 이 사건에만 협조하라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이 뒤늦게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한 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로 비춰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이 이렇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사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파견 요청을 이틀 만에 '반 토막 승인'으로 답했다"며 "추 장관의 행태를 보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지도부 또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의심케 하는 수사방해에 올인 중"이라며 "대통령은 수사 축소의 선봉에 선 추미애 장관과 여당부터 단속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부·여당 공격하려고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 딱지 붙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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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15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검찰은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사건이다. 그냥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해 적극 수사 중이다. 국회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 제도에) 허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힘이 국감에 임하는 걸 보면, 추미애로 시작해 이제는 옵티머스 뿐"이라며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 물고 늘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보다 생산적인 민생 국감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며 "수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있다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로 문제제기하는 건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허무맹랑한 문건으로 마치 권력형 비리인양 몰아가고 여당 대권후보들이 연루된양 상처내고 여론을 호도하는 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그:#김종인, #국민의힘, #라임 옵티머스 사건, #김태년,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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