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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청년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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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들은 지난 8월 15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당의원들과 통일부 장관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지난 17일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대표는 작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끔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자기감열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건가요?"

'e-나라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으로 접수된 사건의 수는 2017년 120건, 2018년 144건, 2019년 30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박정원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을 공개하며 반통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약 한 달쯤 뒤에 통일부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존치의 실익은 적지만,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16년 전인 2004년에는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없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습니까? 국가보안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아닙니다. 반통일, 반민주 악법으로서 그 자체가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대북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반국가단체' 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통일부도 국가보안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기청년연대 박범수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만세, 일본천황 만세를 외치면 안 잡혀가는데 김정은 만세를 외치면 고무찬양으로 잡혀가는 나라. 아카데미 4관왕 봉준호 감독이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한 영화를 만들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나라. 이거 다 국가보안법 탓 아닙니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상의 표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은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는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표출로 막강한 여당국회가 탄생한 만큼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임을 강조했다.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민주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해방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꿔보라는 민중들의 요구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쫓아 자신들이 가진 힘을 엉뚱한 곳에 쓴다면 그 말로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질지 무능권력이 사라질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진정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낼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