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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항의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항의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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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21부 김미리 재판장의 이름을 꺼내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다. 김 재판장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개혁'같은 피고인에게 치중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논리였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멘트를 재판장이 했다. 이건 정치 프레임이다. 이런 단어는 사법부에서 쓰면 안 된다"라면서 "판결의 결론도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조국 사건을 검찰 저항이라는 분이 어떻게 판결을 하겠나. 이대로 둬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장제원 "판결 결과 뻔해"... 송기헌 "재판 전 검찰 간 증인, 충분히 문제"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김 부장판사의 당시 발언은 지난 6월 19일 재판 시작 당시 검찰 측에 주의를 당부하며 나온 말이다. 바로 직전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 법정 출석 전 검사실에서 진술 조서를 열람한 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던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술을 했다"며 "자칫 검찰의 진술 회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원장 또한 "저 말이 나온 배경은 해당 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청에 들려 진술인 조서를 열람했던 것으로, 재판장이 검찰에서의 증인 진술 조서 열람은 회유 등 오해 소지가 있어 자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더 나아가 김 재판장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이 모두 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도 "김미리 재판장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재판 상황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거고, 수많은 정치 사건을 다 김 재판장이 하는데 국민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민 원장은 이에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고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김 재판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장 의원의 말엔 "잘잘못까지 당부를 언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반박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과 증인 사이에서 진술 조서를 (재판 전) 보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 "그런 걸 가지고 재판장이 편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과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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