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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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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1일 오전 11시 24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21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결정)의 단초가 됐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43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데서도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된 공무원들 억울한 점 있으면 몸통을 밝혀라"
 
주 원내대표는 고발 대상으로 지목한 공무원들을 겨냥해 '몸통'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발당하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킨 것인데' 하고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한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위법한 과정으로 폐쇄 결정했는지 밝히면 (법적)책임이 덜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께선 현직에 계시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퇴임 이후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법적 책임이 있으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지금의 감사결과가 미완으로 남아있지만 국민들과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국민의힘, 아전인수격 해석 말고 정쟁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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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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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감사는) 폐쇄 관련 여러 판단 요인 중 한 가지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했고 감사원도 이번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월성 1호기는)잦은 고장과 성능 문제가 반복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고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와 소송도 계속됐다", "정부의 (조기폐쇄) 정책결정보다 더 먼저, 2017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면서 정부의 폐쇄결정이 타당했다고도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감사결과와 별도로) 월성 1호기에 대해 변하지 않는 진실은 분명하다.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다. 원자력사고 레벨2에 해당하는 사고가 두 번 있었고 여섯 번이나 불시 정지됐다. 경주 지진 당시엔 (방사선 물질인)삼중수소 측정값이 8배 늘었고 지역주민 몸에서 (삼중수소가)끊임없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매년 발생한 1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논외로 치더라도, 월성 1호기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야당도 월성 1호기를 정쟁 소재로 보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