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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해마다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패나 권한남용이 문제된 수사, 재벌 비리 수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주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사건 그검사'에 사건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발생한 주요 사건 4개를 '그사건 그검사'에 추가로 수록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혐의 수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수사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검찰의 수사가 궁금하다면 '그사건 그검사'(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에 접속해보세요.

검사가 왜 거기서 나와

'옵티머스', '라임' 등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라임의 상큼한 맛이 화제가 된 걸까? 트랜스포머의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하는 걸까? 놀랍게도 펀드란다. 수 조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란다. 

금융사기 문제는 에피타이저였다. 메인 디시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정치권 그리고 검찰로 이어지는 유착관계. 라임이 각종 감사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로비는 누구에게 할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권력을 향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라임은 많은 이들에게 로비했지만 아무에게나 하진 않았다. 청와대, 여야 유력 정치인 및 국회의원, 금감원 직원 그리고 검사. 그들이 판단한 핵심 권력이었다. 

선출직도 아니다. 사실상 그저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일 뿐인 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보통 공무원은 아니긴 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쉽사리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도 늘 무사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보면 라임이 왜 검사에게 로비하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차치하더라도 당장이 문제다. 제도적 개혁을 위한 기를 모으는 동안 두 눈 부릅 노려보는 드래곤볼 눈빛이 필요하다. '김 검사, 박 검사 당신이 무슨 수사를 했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소이다' 뒷통수 따갑게 지켜봐줘야 한다.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누군가의 눈 앞에서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일은 부끄러운 법이다. 

그사건, 그검사

문제는 전국의 60개가 넘는 검찰청에 흩어져있는 2300여 명의 검사를 무슨 수로 한 명씩 지켜보냐는 것이다. 고작 300명인 국회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도 헷갈려 매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여전히 우리 아빠는 국민의힘을 한나라당이라고 부르는 판인데 말이다.

*국회의원 정보는 참여연대 국회전문 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를 이용하자.
 
그사건그검사 메인화면 사건 키워드나 검사 이름으로 수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그사건그검사 메인화면 사건 키워드나 검사 이름으로 수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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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비했다. 국내 유일 검찰감시 DB 사이트 '그사건 그검사'(사실 2013년부터 준비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개요, 수사경과와 함께 수사 담당 검사들의 실명과 이력을 볼 수 있다. 검사를 검색해도 마찬가지다.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답게 검사 1187명의 정보와 240개의 사건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지난 12년동안 수록된 사건들의 사건 경과와 재판 경과까지 알 수 있는 건 전부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색하면 60여 개의 사건이 나온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했거나 총장으로써 지휘한 사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복잡한 사건도 일목요연하게, 기소부터 재판까지 한 큐에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껄끄러운 사이가 아니냐는 주장이나 전직 서울남부지검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변호인이 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을 이해하려면 '그사건 그검사'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사건을 맡았었길래, 서로 어떤 사건으로 얽혀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금세 알 수 있다.  

재미있지만 재미삼아 만들진 않았다

'비밀의 숲'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재밌다. 사건 일지를 보고 담당 검사를 확인하고 그 검사가 이후에 어떤 지검에 가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클릭에 클릭을 거듭하다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있다.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사건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부패나 권한이 남용된 사건들이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있다는 사실말이다. 

동시에 이는 참여연대가 '그사건 그검사'를 만들고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검찰개혁을 이해하려면 검찰의 과거가 기록되어야 한다.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해 온 광범위하고 독점적인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켜보고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이라는 이름 뒤의 검사가 아니라 검사 개개인을 호명하며 책임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필요하다. 

기록은 참여연대가 할게, 감시는 누가 함께 할래? 

역시나 더 많은 관심과 감시밖에 없다. 검찰을 감시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건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시민들이 들어와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민들의 '1일 1감시'가 검사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언젠가 참여연대가 더 이상 '그사건 그검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실직자가 되어도 좋다. 검찰감시 함께 합시다.

검찰감시 DB사이트 '그사건 그검사' 바로가기!▶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공식사이트에도 함께 게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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