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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10회 방송을 20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북한의 우주 개발 천명과 관련한 이슈들과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10회 1부 - 북한, 다시 병진노선으로?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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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최근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 것을 화제로 시작하였다. 김종대 교수는 "북한은 군사와 민간의 우주 개발을 모두 말한다. 평화적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두면서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 표시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욱식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했고 위성 발사도 사실상 도발로 간주해 왔다. 북한도 지난 2012년 12월 이후로는 발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문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우주 개발 경쟁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미국도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하였고 우주개발위원회를 세워서 4천억 달러 투자를 밝혔다. 그전에 2017년에 시진핑도 전략로켓군을 창설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전략로켓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우주 과학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군사와 비군사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북한이 핵무력을 중심으로 전략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다시 경제와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다"고 하자 김 교수는 "이제 병진 보다는 융합이다. 핵과 경제는 따로 가는 병진이 아니고 우주개발이 바로 경제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북한은 아직도 심각한 안보위기를 느끼고 있고 전략무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확보했으니 이제는 경제 발전에 힘을 쏟자는 호소가 있어 보인다. 내년 1월에 예정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10회 2부 - 전작권을 원하면 무기를 더 사라?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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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 대표는 "공동성명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 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에 남북정상이 합의했다. 그런 합의는 어디가고 SCM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국방부가 편견이 강하고 단순한 사고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합참과 국방부가 집단 지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미군의 보완전력을 언급한 부분이다.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능력을 획득할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결국 전작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무기를 더 사라는 말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 한국군이 미국군과 대등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확보하기 어려운 능력은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공하다가 그것도 한국이 결국에는 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번 성명에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과 위반된다. 조건에 의한 전환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내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문구대로면 전환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한 것과 일관성이 없는 성명이 나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SCM 공동성명에서는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군비증강을 하고 전작권 전환은 미뤄지는 엇박자가 있다.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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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TV의 산증인' 김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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