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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 워싱턴특파원단	관련사진보기

 
국방부는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국 측이 전환 불가 통보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그것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최근 열린 제52차 SCM에서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19년 1단계 IOC(기본운용능력) 검증, 올해 2단계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오는 2021년에 3단계인 FMC(완전임무수행능력)을 마치고, 2022년 상반기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된데 이어, 하반기 훈련도 축소 시행되면서 FOC 검증이 일부만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21년 상반기 FOC 검증을 다시 하고, 하반기 FMC 검증을 마친 후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두고 시각차 드러낸 한미 국방장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 간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전작권 전환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SCM이 끝나고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또 성명은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