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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이 정한대로 야당몫의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해왔다. 야당이 계속 지연 전술을 쓴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여당만으로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압박한 것.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나치게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며 자질 시비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자질 시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하면서, 현재 공수처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추천위원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마치더라도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기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양당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이 얽히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넘어야 할 암초가 곳곳에 깔려 있는 형국이다(관련 기사: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내정, 반길 수만 없는 여당).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중립적이고 흠 없는 사람 제시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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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내일(27일) 오전까지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추천위원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후보자 추천이 늦은 이유가 공수처법 통과를 강행했던 여권에 있다고 돌렸다. 또한 "추천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해 민주당이 폄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국민들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올 정도라면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분들일 텐데, 우리가 거부해서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흠 없는 사람을 민주당이 제시하기를 요청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낙연 "공수처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면 좌시 안 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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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내정자로 보도된 중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시민사회계와 유가족 측으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

이 대표는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면서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또는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출범 지연 막을 장치 논의해야... 법 개정할 것"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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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수 없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수처 출범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제 마냥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당에서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이야기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야당몫 후보자 추천위원이 2명인만큼, 2명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윤호중 의원은 이에 대한 개정까지 염두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리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원만하게 추천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 장치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밝히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역시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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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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