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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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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다)'의 승리로 표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시진핑 주석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이렇게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시 주석의 연설에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6.25전쟁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교사해서 일으킨 전쟁이자 중국 침략 음모'라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반박했다.

"SCM 성명상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북한 열병식 영향"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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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욱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렸던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이유에 대해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향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질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같은 용어"라며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SCM 공동성명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미국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주한미군은) 국방수권법으로 미 국회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2008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후 매년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이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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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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