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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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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뉴스테이와 분양 아파트 공급이 아닌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공주택 모집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정부는 올해 11~12월 3만3080호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세와 비슷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과거 뉴스테이) 4270호와 공공분양주택 1만6379호를 제외하면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은 1만2000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 1만2000호 중에서도 임대료가 높아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힘든 행복주택이 대부분(8378호)이고 저소득층 공급 물량은 3693호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임대료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런 특혜 정책을 폐지않고 지속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특혜 폐지 않고, 장기 임대주택 확대는 외면"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 방향이 부족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총 11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9만1000호 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계층별 수요와 입주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계층 혼합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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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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