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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이하 지역사회협의회)의 갈등 조정에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참여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지역사회협의회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 현황 분석 결과를 위한 중간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찬반 갈등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생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발족시켰다고 추진 경위를 밝혔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역사회협의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광 도시재생교육연구소 센터장 △윤대옥 충북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이헌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함창모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21일(수) 열린 지역사회협의회 중간 발표회 ⓒ 김다솜 기자
 21일(수) 열린 지역사회협의회 중간 발표회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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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접촉은 '치졸한 방식'

"아직 참여하지 않았지만 진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찬성하는 당사자는 없어요. 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세먼지대책위도 수십 개 단체가 모여 있어서 단체마다 성격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개별 접촉도 가능합니다." 

이헌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화할 계기를 만들고, 쟁점과 절차를 합의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지역사회협의회에 아직까지 미세먼지대책위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대책위는 지난 26일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개별 접촉은 공권력이나 자본이 반대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동원해왔던 치졸한 방식"이라며 "지역사회협의회의 독단적인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협의회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갈등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단체와의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충북도·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갈등의 '협력기관'이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사회협의회의 갈등 조정을 거부하는 대신 청주시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민관 거버넌스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 해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다 ⓒ 김다솜 기자
 미세먼지대책위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민관 거버넌스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 해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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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LNG발전소 건설하자고? 

지역사회협의회에서는 중간 발표회에서 갈등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시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전달했다. 지역사회협의회가 제시한 활동계획은 모두 7단계로 이날 발표회는 기본현황 파악에 해당됐다. 

지역사회협의회는 △필요성 △환경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생발전 가능성을 갈등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각 쟁점에서 갈등 당사자를 추진·대응으로 나눠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기본 상황을 공유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만한 저감 대책 및 상쇄 마련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LNG발전소 및 SK하이닉스 방류수를 활용, 물순환을 고려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충북도와 청주시가 별도의 관리 및 저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LNG발전소 운영과 포름알데히드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필요'
- 지역사회협의회 중간 발표회 검토 결과 일부 


지역사회협의회가 중간 발표회를 통해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채워졌다. 대응 입장은 대체로 보완 의견으로 쓰였다. 대응 입장에서 서술한 근거도 양적으로만 봐도 추진 입장과 차이가 났다. 추진 입장은 각종 연구 자료와 통계가 뒷받침된 반면에 미세먼지대책위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가 충실히 담겼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오존 농도 증가 문제는 LNG발전소와의 연관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일산화탄소·미연탄화수소 등은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입증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지역사회협의회가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대응 입장을 정리한 내용. 추진 입장이 대응 입장의 두 배 가량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다 ⓒ 지역사회협의회
 지역사회협의회가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대응 입장을 정리한 내용. 추진 입장이 대응 입장의 두 배 가량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다 ⓒ 지역사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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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협의회, 객관성 담보되나

무엇보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지역사회협의회 논의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이성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는 SK하이닉스 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데 이 내용을 지역사회협의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지역사회협의회에서는) LNG발전소를 짓자, 말자로 가는 게 아니라 발생에 대한 쟁점 판단을 한 거예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꾸로 우리보고 왜 다 바꾸라고 하느냐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보기에 따라 중간발표회 자료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상임이사는 "(대응 입장이 부족한 이유는 미세먼지대책위가)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미세먼지대책위가) 낸 공식 성명이나 언론에 표현된 내용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중간발표회에서 공개된 자료는 대응 입장 근거를 다 담지 못했다. <충북인뉴스>는 지역사회협의회 측에 중간발표회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미세먼지대책위가 지역사회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협의회 활동은 객관성 측면에서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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