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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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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대 반대 48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수전 콜린스 의원만 빼고 전원 찬성했으며,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은 상원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배럿 지명자는 대법원에 가장 어울리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와 반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라며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서두르느라 코로나19 대응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은 "연방 대법관이 야당으로부터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하고 지명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헌법과 법치를 위해 매우 중대한 날"이라고 강조했고, 배럿 신임 대법관은 "영광스럽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판사는 정치적 선호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하자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코앞에 둔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으나, 상원 과반 의석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속전속결로 인준 절차를 밀어붙여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념 성향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다. 이로써 낙태, 총기규제, 성 소수자 인권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편투표 증가와 치열한 접전으로 인해 대선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백악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배럿 대법관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강행했다. 

지난 9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배럿 판사 지명식에서는 상당수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축하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참석자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면서 진행됐다. 

태그:#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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