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남도의원이 영수증 사본 등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해 일선 학교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돌연 영수증 사본 제출 요구를 철회했다.
"혁신학교 3년치 영수증 복사해서 내라"
27일 제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에 '혁신학교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충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제출] 도의회 (김석곤 의원) 행정감사 요구 자료 제출 협조' 제목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학교 운영 체제혁신, 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업무추진비, 기타경비 등 항목별 내역이 담겨있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자료와 함께 해당 학년도 예산집행 사본을 오는 30일까지 정산서에 맞춰 직접 도교육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 혁신 학교는 2019년 83개교, 2020년 93개교로 충남 지역 전체 746여 개(단설유치원 포함) 학교 중 13%에 해당한다. 또한, 영수증 사본 제출 대상 혁신학교는 2017년 4개교, 2018년 5개교, 2019년 4개교, 2020년 4개교 등 모두 17개교로, 이 중 2개 학교는 2년간 자료를 요구받았다.
교사들 "감사 이해하지만... 학생 지도 못해"
하지만 이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하며 학교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이미 집행이 끝나 정산서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한 학교의 경우에는 3년치 영수증 사본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사해야 한다. 이미 도교육청의 집행내역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영수증 사본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에 이은 등교 수업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등 행정실 직원과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같은 자료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느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한 교사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감사하는 것이 도의원 본연의 업무"라면서도 "(하지만,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등) 너무 과도한 요구로 학교 담당 교사들이 학생 지도할 시간을 뺏기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영수증 사본 철회하고 정산서로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이 협조공문을 보내게 됬다"면서 "(이와 관련) 현장에서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오후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김 의원이 영수증 사본 제출을 철회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공문 시행에 앞서 이같은 내용(정산서와 세부내역서로 대체)을 해당 학교에 문자로 전송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두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