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바른지역언론연대	관련사진보기

강원 원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모 도움에 크게 의존하는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가족 돌봄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간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약 3.6%로 증가 추세이나 장애인 고용률 대비 발달장애인 고용률은 약 65% 수준에 그쳤다. 발달장애인의 근속기간(3년7개월)과 평균임금(73만 원) 역시 여타 장애의 평균 근속기간(6년)과 평균임금(178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부모 도움과(86%)과 사회적 추가비용(45만 원)도 여타 장애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 당사자의 일자리 제공 및 권익 보장과 더불어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로 광주 광산구와 경북 안동시 두 곳을 선정했다. 이어 2021년에도 지자체 2곳을 추가로 공모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및 보육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가족에게는 창업이론과 실전창업을 지원한다.

시설 구축 및 설비 구입 예산으로 1개 소당 11억 원을 지원하며, 운영 예산은 연간 1억5천 만 원씩 10년 간 지원한다. 센터에서 제시하는 아이템은 1인 가구 타깃 간편식, 지역 친환경 특산물 가공 식품, 천연 추출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 등 7가지 제조업이다.

지자체에서는 특화사업장 구축을 위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연면적 1천㎡ 내외 규모로 예정지가 산업, 인구집적지로부터 인접해 있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 등 운영예산은 지자체와 센터가 매칭해 지원하게 된다. 10년 간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기부 채납한다.

참여 대상자는 창업을 전제로 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창업·기술습득 가능여부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2명이 한 팀이 되어 20팀을 선발하며, 1년 간 교육훈련과 실습을 거쳐 5팀을 선정해 최대 2년까지 창업 관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원주시 요청으로 지난 28일 시의회 모임방에서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 관계자 및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발달장애인 가족 등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원주시의 신중한 부지 선정과 적절한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길 당부했다.

이날 참여한 발달장애인 가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기간에만 반짝 지원하고 참가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 장애인 가족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사업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내년 1월 초까지 부지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 공모하고, 최종 선정되면 10월까지 특화사업장을 구축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