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오래 자리를 지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 방침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즉각 반려된 바 있다(관련 기사 :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에 반발한 홍남기 "사표 냈다" http://omn.kr/1q97l ).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배경엔) '내가 내 권한 하에 내 정책을 펴지 못한 채로 내가 나중에 다 책임을 질 순 없다', 이런 절박감도 있었던 것 아닌가 여긴다"면서 당·청의 계속된 '정부 패싱 정책' 탓에 벌어진 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역할과 나라의 곳간인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1, 2년 사이에 국가재정건전성이 엄청나게 무너졌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 부총리가 그런 점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번번이 당청에 밀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결국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연말 개각 때는 교체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던데 사표가 반려됐음에도 국회에 와서 반려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표시한 걸로 봐서는 오래 자리를 지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큰사진보기
|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재산세 부담 완화? 사실상 증세... 집 팔아서 세금 낼 건가"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낯추기로 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공시지가를 짧은 시간 내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데 그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 몇 년간 0.05%씩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며 "이 정권이 소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쓰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깐 사실상 세금을 많이 거둬가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세표준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해서 조세부담을 대폭 늘려선 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순 없지 않나? 그러면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