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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규탄하는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는 11월 9일 오후 2시 강원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사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중등 인사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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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는 9일 오후 2시 강원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사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중등 인사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향해 전교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도 교육청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운 '중등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최악의 방안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강원도교육청이 "기존 교사 배치 기준을 학급 수에서 '강원도형 수업시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소규모학교 교사 정원 감축, 중·고등학교 구분 없는 교원 정원 배정, 겸임 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의 이중적 태도와 책임회피가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단위학교 전달 연수와 교감, 교무부장 협의회를 통해 인사제도 개편을 기정사실로 만들면서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이 교사 수 감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마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때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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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만든 도 교육청 내부 협의 자료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제작한 도 교육청 내부 협의 자료에는 ‘강원도 중등교사의 인식 개선 홍보’라는 부분이다. 매년 계속되는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사 수 부족으로 생긴 문제를 마치 교사들이 겸임수업을 하지 않아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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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제작한 도 교육청 내부 협의 자료에는 '강원도 중등교사의 인식 개선 홍보'라는 부분이 있다. 그 아래에는 "중1부터 고3까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겸임수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 "강원도형 수업시수 미만을 담당하는 교사의 겸임수업은 일상이라는 인식",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도 가르쳐야 할 학생이므로 기꺼이 겸임수업을 지원하겠다는 열린 마음"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 문구는 역시 교원정책과에서 제작한 '단위학교 전달 연수' 파워포인트 자료에 '강원도 교사의 인식 변화'라는 제목하에 "교육과정 운영 위해 겸임 수업은 일상", "소속 학교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도 가르쳐야 할 학생이므로 겸임수업 지원하겠다는 열린 마음" 등의 표현으로 거의 그대로 실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들을 쉽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며, '중등교사,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포장하는 도 교육청"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교사 노동조건 악화, 교육의 질 하락,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를 가져올 중등 인사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과 "불통 행정·일방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라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것도 보수진영이 아닌 동지라고 할 수도 있는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하는 비판이다. 뼈아픈 부분이다.

작년에 있었던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식의 일방적 변경, 교사 집합 연수 강제 추진이 대표적인 일방적 정책 추진 사례이다. 올해에는 외국어교육원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민병희 교육감이 집권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진보적 정체성이 희미해졌고, 오랜 기간 고여 있는 핵심 참모들의 정책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성장에서 만난 한 고등학교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근의 교육개발원이나 평가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도 교육청이 교사들과 손잡고 교육부에 강력히 교사 증원 요구를 해도 모자랄 때인데,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꼼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진보 교육청에 어울리지 않는다. 정책 추진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의견을 모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정해놓고 돈과 사람을 동원해 홍보하며 밀고 나가는 것은 구시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