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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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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기업과 정부의 산업안전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놓으면서 국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무산된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알렸다. 박 의원 개인만이 아니라 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과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의원) 소속 의원 10명에 한국노총 관계자들까지 함께했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고,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1호 법안이자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이라며 "또 다른 김용균(태안화력발전소 산재로 사망)을 막을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법 제정만으로 수많은 중대재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초당적 협력을 말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말 이천화재참사로 하청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일 등은 (현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계·시민사회 반기지만... 정의당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라"

박주민 의원안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법인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물론 공무원까지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큰 틀이 같다. 다만 박주민 의원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법 적용 과정도 분리했고, 처벌수위가 조금 다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박주민 의원은 "몇 가지 이슈에선 양대 노총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도 쟁점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는 "워낙 영세한 업체의 경우 안전의무자 등을 두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가 지원·보조하는 제도 마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제도를 갖춰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추진해온 '시민사회안전넷'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도 이 대목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고, 법안 지지성명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국회교섭단체연설 때만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10월 27일 치 <한겨레>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뒀을 때 기존 산안법과 중복처벌 우려가 있다"며 "법 체계상 중복이나 상충되는 건 옳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을 반영한다고는 했지만, 법 제정에선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이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환영한다"고만 짧게 밝혔고,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홍배 최고위원이 관련 발언을 할 때도 고개만 끄덕였다(관련 기사 : 정의당+국민의힘 압박 모양새... 이낙연 "네, 환영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반기면서도 '2%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은미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태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가 연설한 날에만 적어도 4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며 "당 대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라고 했다.

김종인·주호영도 '초당적 협력' 얘기... 우원식·박주민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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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주민 의원. 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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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도 박주민·우원식 의원에게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우원식 의원은 "아직 당론이라고 보긴 어렵고, 저희가 의지를 모았으니 당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정책연대를 하는 한국노총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산안법 보완에 그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노동존중실천단 안에 중대재해TF(본인이 팀장)가 만들어진 것도 당 차원의 판단과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당론법안을 하려면 의원들의 의사가 모이고, 의원총회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며 "그걸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 김용균씨 사고 후) 산안법 개정도 어려웠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겠냐는 질문도 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에 희망을 갖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