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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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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관련 노조들이 2차 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돌봄협의회)'에 돌봄 당사자는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를 추가 참여시켜 다음 주중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 조건으로 요구했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는 일단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비공식 돌봄협의회에 참여해왔던 교육부,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에 더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5명과 국가교육회의 추천인사 1명을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 돌봄협의회에 돌봄노조 3명, 교원단체 6명, 학부모단체 5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참여 인원이 교원단체의 절반으로 배정된 돌봄노조 쪽에서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돌봄협의회 안건에 대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중에 제1차 돌봄협의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기관 참여 방식은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한 결과이며, 일단 교육부 주관으로 논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은 사안별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성실한 대화조차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파업이라는 선택지 외엔 학교돌봄, 즉 공적돌봄의 위기에 대처할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복지부, 여가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까지 다 참여해야 교육청도 참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훼방 수"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돌봄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 예시로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운영 방안 ▲초등돌봄 포함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관련 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늘리되 돌봄 행정 업무를 맡도록 하며, 교원단체와 돌봄노조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돌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태그:#돌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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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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