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0%를 넘어서는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하던 208만명이 매년 총 483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상세 브리핑에 나선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현재 20~24% 구간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 건수 기준으로는 300만건, 금액으로는 15조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이 국장은 "이들 대부분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대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 받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이들의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자 부담 줄어들지만... 4만명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도
연 20%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총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다가오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렵게 되고, 이 가운데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이를 너무 부작용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고, 심사역량을 발전시켜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를 계속해서 흡수할 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 이후에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 점을 강조했다. 당시 24% 초과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 가운데 81.4%가 민간금융권에서 24% 이하 금리를 적용 받거나,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서민대출로 전환했다는 것.
정책금융 2700억원 추가 공급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전 경험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인하로 민간대출 이용이 어렵게 될 약 31만명 가운데 40%는 정책 서민금융과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국은 취약·연체 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장여건이 급변하게 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